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국가공무원법 중대 위반'
신현우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23.3.29 [email protected]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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