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 민언련 “정치적 기소 강력 규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놓고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심사위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주요 혐의를 포함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도 또 다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몰염치한 정치적 기획 기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2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추가 기소한 정아무개 심사위원과 윤아무개 심사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심사위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주요 혐의를 포함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도 또다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몰염치한 정치적 기획 기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일 오후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추가 기소한 정아무개 심사위원과 윤아무개 심사위원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일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을 주도했다고 봤지만 점수 조작 지시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 감사, 9월부터는 검찰 수사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그 길고 잔인한 과정의 종착점”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이다.

민언련은 “검찰은 3월2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은 한 위원장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해당 혐의가 빠졌다”고 했다. 민언련은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지시 여부를 밝혀냈다는 대목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또한 한 위원장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 발표를 계기로 독립적 운영이 보장된 합의적 독립기구의 수장에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언련은 검찰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 찍어내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영방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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