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기소 SBS뉴스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TV조선이 재승인 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이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평가점수를 누설하는 등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보도설명자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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