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당시 심사위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원장 포함 당시 심사위원들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기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방통위 대변인은 2일 미디어오늘에 “(한 위원장이) 적정 시점에 입장문을 SNS를 통해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일 오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놓고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심사위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통위 대변인은 “ 적정 시점에 입장문을 SNS를 통해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점수 조작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른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TV조선에 4년이 아닌 ‘3년’ 조건부 재승인을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한 혐의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심사가 끝난 후인 2020년 3월 말 경 한 위원장은 양 국장으로부터 TV조선 집계 결과 누설 및 점수 수정 사실을 대면 보고를 받았고, 한 위원장은 2020년 4월20일 조작된 결과임을 상임위원들에게 숨기고 재승인 의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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