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앵커]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앵커]...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지난 3월 말,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같은 혐의입니다.

TV조선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검찰은 방통위 관계자들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 한 위원장의 주도로 TV조선 점수를 일부러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TV조선에 대해 평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한 위원장이 재승인을 막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과정을 수차례 걸쳐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걸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했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이로써,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지난해 9월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방통위 간부 두 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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