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6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송환 요청을 거절했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성적으로 ...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6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송환 요청을 거절했다.
손정우는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합의 조약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범을 제외하면 대부분 송환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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