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인정 안 해 재판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수사에 활용해야'
법원은 아동 성 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손정우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법원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군요?서울고등법원은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미국에서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는 손 씨 측 주장 등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이트를 이용한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수사하고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운영자인 손정우의 신병을 우리나라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안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기존의 수사와 양형 관행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앞서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법원 결정이 나온 뒤 손 씨 아버지는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남은 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인 국제자금세탁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습니다.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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