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받아도 한국서…' 손정우, 오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SBS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당시 손 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손 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습니다.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실제로 손 씨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 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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