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과 대외정책 간의 괴리 한일관계 한미일_안보협력 대외정책 혐한 통일정책 김광욱 기자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이 있었다. 회담 결과를 두고 '미래를 열었다'라는 긍정평가와 '굴욕 외교였다'는 부정평가가 맞물리는 가운데, 필자는 한일관계를 남북관계와 엮어 살펴보려 한다.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은 자주 여야당 간의 정책 충돌로 전개돼왔다. 이를 보수와 혁신의 차이로 받아들여 왔다. 신냉전시대를 의식하여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중시하는 안보외교를 전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노선을 비판하고, 정책을 궤도 수정해왔다. 통일을 바라보면서 대외정책을 추진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때, 통일정책과 대외정책 간의 불일치를 좁혀가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너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에 치우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통일정책과 외교정책 간의 괴리가 어떻게 혐한의식과 연계돼 있는가? 우선, 분단 78년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이 우리의 대외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점은 좌우를 막론하고 공감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국내적으로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이 어긋나더라도 공존성을 지키려 했다. 핵확산방지를 배경으로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할 때에도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소극적인 입장에는 통일정책을 위한 배려가 변수가 됐다.16일 한일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사흘만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경계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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