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배상... '윤석열 정부 주권 침해 용인한 것' 제3자_배상안 을사늑약 일본 국제법 윤석열 정용택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배상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된 논거는 피고를 일본기업으로 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석동열 검사장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개인 vs. 피고 전범국 국제사법재판소의 2012년 2월 페리니판결문에 따르면, 독일국의 이탈리아인에 대한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에 관해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1961년과 1963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일청구권 협정과 거의 동일한 이탈리아와 '국가사회주의 박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이탈리아 국민에 대한 보상' 협정 등을 맺고 이탈리아 국민에 대해 보상했다.
국제법상 국가면제란 일국의 국내법원이 타국 또는 타국의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국가들을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규칙이다. 즉 피고가 국가일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다.국제사법재판소는 주권면제의 원칙을 적용해 독일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지만, 판결문 결론 부분은"법원이 당사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길게 논의된 많은 질문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필리핀 역시 일본과 8억 달러 전후배상을 했지만, 강제노역을 당한 필리핀인이 일본 기업을 미국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독일은 피해당사자의 독일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국가의 주권면제 법리를 적용할 수 없기에 배상했다.즉 개인 vs. 국가는 피고 국가에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이 적용되어 배상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지만, 개인 vs. 가해국의 개인, 개인 vs. 가해국의 전범기업은 그 어떤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피해국가 피해 개인의 개별청구권을 가해국과의 협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이는 임진왜란 때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바로 일본국의 군대를 부산에 상륙함으로써 영토주권을 침범하여 한국정부와 한국민 전체가 침략이라고 바로 느끼게 만들어 강력한 민족적 저항을 일으켜 침략에 실패했던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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