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유형으로 본 망언외교

세 가지 유형으로 본 망언외교 혐한 한일회담 한미일_공조 망언 한일관계 김광욱 기자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관계를 되돌아보면 호오의 굴곡의 파도가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렀다. 서로 좋고 싫어함에는 정치가들의 발언이 문제시돼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망언'이라 부르면서 비난하는데, 일본 정치가들의 망언을 주목해본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시정은 식민지에 대한 착취정치로 보아서는 안된다. 조선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일본의 영토가 됐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조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근대화에 공헌을 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으로부터 일본인 추방과 사유재산에 대한 박탈은 국제관례상 이례인 것이다.''일본의 조선 통치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지배와 착취로 일관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실패와 과오도 있었지만, 일본의 조선통치는 이상적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패전 직후부터 일본 정부의 관계부처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문서를 남기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문서는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대한정책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리는 오늘날까지 불편한 한일관계와 촘촘히 얽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53년 한일회담 일본측 대표인 구보다 간이찌로는 이미 식민지시대 외교관 시절 조선이란 일본이 보호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다. 이는 한일회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묻어나오고 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 자율반 타율반으로 한일 간의 국교교섭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해방전 조선에 대해 구보다를 비롯한 일본 외교관의 인식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 보통 일본인들이 갖고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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