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에 따른 잇따른 사망사고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에 따른 잇따른 사망사고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정신병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인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 당사자분들은 개선 방안 만드는 데 참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제안해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은 춘천ㅇ병원과 부천더블유진병원, 인천ㅅ병원 등에서 잇따라 벌어진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에 관해 따졌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춘천ㅇ병원 사건 보도 직후 재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춘천시는 정기 점검 보고서만 제출했고 한 달 동안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조치 없이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서야 현장 조사를 나간 걸로 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춘천ㅇ병원의 경우 16일 현장 방문을 했으나 아직 조사결과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에 서미화 의원이 부천더블유진 병원 사망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보고서는 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부실조사가 아닌가 한다”고 했고, 조규홍 장관은 “용역비를 받아 전국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신병원에서 얼마나 사망했는지 조사된 게 없는데 이것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 뒤 개선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강박을 없애야 한다. 실태조사 티에프팀이 꾸려지면 그 단위에 당사자 단체가 포함돼 회의부터 조사까지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도 ”보건복지부 간부들에게 실태조사에 당사자 단체를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고 지속해서 말해왔다”며 “8월 말경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할 예정인데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참여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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