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보안상 문제'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 상 주의를 요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라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데 대해 '미 측을 접촉한 결과 이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 상 주의를 요하는 민감국가 로 지정한 것은 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라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기존 예상처럼 국내에서 불거진 핵무장론 때문에 해당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한국은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를 미 측에 문의했고, 수일 동안 미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외교부는 다소 늦은 시각인 이날 오후 9시 3분 해당 입장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했는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적으로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두고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자 미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경위를 파악한 즉시 이를 언론을 통해 알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면서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론이 미국의 비확산 관련 우려를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보안 상 이유를 댔을지 몰라도 해당 실제로는 한국의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자체 핵 보유를 주장하는 기류 역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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