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민감국가’ 분류 이유는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통보 못 받은 듯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하려는 배경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문제 현황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외교정책상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과 관련한 보안 절차 문제가 발생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다만 구체적인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비등하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를 강화했는데도 핵무장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경고 메시지를 줬다는 관측이다. 이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이런 외교정책상 이유가 아니라고 미국이 확인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효력 발생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트럼프 행정부도 민감국가 분류를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일종의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한국에게 민감한 주제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며 “한국 정부가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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