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정부…이유는 지금도 모른다[현장에서]

미국이 지난 1월 초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ㆍSCL)’에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한 사실을 공식 확인해 정치ㆍ외교ㆍ경제ㆍ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별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1월 초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한 사실을 공식 확인해 정치ㆍ외교ㆍ경제ㆍ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별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ㆍ미 간 에너지ㆍ과학 협력은 물론 양국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 리스크가 커졌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두 달 가까이 까맣게 몰랐다가 최근에야 경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보 수집 및 대응 체계에 큰 구멍을 드러냈다.

원자력 등 첨단분야 협력에 제약 에너지부 산하 정보 기구인 정보방첩국이 관리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에너지부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정보나 연구 등 접근에 제약이 따른다. 원자력ㆍ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한ㆍ미 간 과학기술 이전 및 협력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에너지부는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의 해당 국가 방문ㆍ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 국민의 에너지부 방문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지정 사유 놓고 해석 분분 구체적 지정 사유는 에너지부가 공개하지 않아 몇 가지 추측이 나올 뿐이다. 일각에서는 12ㆍ3 비상계엄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란 측면에서 한국의 정정 불안이 이유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에너지ㆍ환경ㆍ원자력 문제를 관장하는 에너지부가 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평가하고 요주의 국가 대상에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온다. 미 군사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시작한 조치일 수 있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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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기타지정국가 원자력 AI 주미대사관 외교부 조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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