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달 넘게 몰랐던 ‘민감국가’ 지정, 한·미 소통 문제 없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처음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SCL 중에서 불이익이 가장 적다는 ‘최하위 범주’에 포함됐다지만,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사상 처음 SCL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월초 지정된 사실 파악 못하고 뒷북 대응 트럼프 2기 불확실성 제대로 대처하겠나 미국 에너지부 가 지난 1월 초 ‘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처음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SCL에 넣는다. 민감국가 로 분류되면 원자력 · 인공지능 · 양자컴퓨터 등의 기술 협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방문이나 연구 참여 때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은 SCL 중에서 불이익이 가장 적다는 ‘최하위 범주’에 포함됐다지만,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사상 처음 SCL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특히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바이든 정부 임기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찜찜하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두 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언론 보도로 이런 동향이 알려졌는데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리더십 부재 시기에 미국 동향 파악에 실패한 외교부·주미대사관·국가정보원의 태만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여야 정치권이 서로 “계엄 탓” “탄핵 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뜩이나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방위비와 관세 폭탄 등 한·미 동맹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이라 초당파적 위기 대응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재차 지칭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인도·태평양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제외해 ‘코리아 패싱’ 지적까지 나왔다.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해 조선 협력 등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 미국이 쉽사리 한국을 따돌리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러나 동맹조차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한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다음 달 15일부터 생긴다니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 측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행여나 이 문제로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에너지부 민감국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테러 지원 원자력 인공지능 AI 양자컴퓨터 동맹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국회 여야 탄핵 주미대사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방위비 관세폭탄 북한 핵보유국 헤그세스 국방부 코리아 패싱 안덕근 사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미 동맹 신뢰 깬 윤석열 책임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한국을 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한국, 연구협력 제한되는 민감국가”...정부는 두달간 까맣게 몰랐다美, 한국 ‘민감국가’ 1월 지정 정부, 두 달간 사실 파악 못해 계엄·탄핵에 리더십 부재 상황 과학계, 美와 원자력 협력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정부…이유는 지금도 모른다[현장에서]미국이 지난 1월 초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ㆍSCL)’에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한 사실을 공식 확인해 정치ㆍ외교ㆍ경제ㆍ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별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14일(현지시간) 확인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난 10일 정부의 첫 반응이 '관계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깜깜이, 한심한 정부 [사설]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두 달이 넘도록 몰랐다고 한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핵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핵무기가 없는 동맹인 한국이 지정된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외교 당국은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두 달간 '깜깜이' 상태였다고 하니 그 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외교력으로 막아야그런 만큼 한국을 민감국가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아직 미국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DOE가 산하 국책 연구기관에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라는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을 향해 강경 카드를 꺼내든 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 능력 보유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