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때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 韓 추가” “과학·기술협력 금지 아니다”지만 파장 촉각 정부, 두달간 ‘깜깜이’…부랴부랴 “美와 협의”
정부, 두달간 ‘깜깜이’…부랴부랴 “美와 협의”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15일 확인되면서 양국 간 원자력·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일단 미국 측의 이같은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1월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한겨레’ 보도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SCL에 포함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한국이 SCL에 포함된 사실을 약 두 달이나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셈이어서 비판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美 “관련 국책연구진, 韓방문 6주전 사전승인”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전임 한국 정부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 하에 국내 핵무장 여론에 거리를 뒀던 것과는 달리,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눈에 띄게 다른 행보를 취하기도 했다. 실제로 SCL에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핵 비확산 우려와 관련한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비상계엄 지역 불안정이 문제’ 반론도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훼손이 SCL 등재의 직접적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역내 불안정’이 SCL 분류 기준 중 하나인 만큼, 한국이 45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리더십과 정치상황 전반이 파행을 겪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됐다는 설명이다.
野 “尹파면이 해법” 韓“조선 카드로 美와 협상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SCL 포함과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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