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연구협력 제한되는 민감국가”...정부는 두달간 까맣게 몰랐다

美, 한국 ‘민감국가’ 1월 지정 정부, 두 달간 사실 파악 못해 계엄·탄핵에 리더십 부재 상황 과학계, 美와 원자력 협력 우려

과학계, 美와 원자력 협력 우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정국 혼란 속에서 두 달 넘게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DOE는 한국을 SCL에 포함하면서 정부와 어떤 협의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1월 초 SCL을 갱신한 뒤에도 이를 한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리더십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정부와 책임 있게 논의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이런 문제는 최고위급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데, 1차적으로는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정국이 진정되면, 최우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美 ‘민감국가’에 韓 추가 파장…핵무장론·비상계엄 등 원인 해석 분분美 “바이든때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 韓 추가” “과학·기술협력 금지 아니다”지만 파장 촉각 정부, 두달간 ‘깜깜이’…부랴부랴 “美와 협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정부…이유는 지금도 모른다[현장에서]미국이 지난 1월 초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ㆍSCL)’에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한 사실을 공식 확인해 정치ㆍ외교ㆍ경제ㆍ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별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깜깜이, 한심한 정부 [사설]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두 달이 넘도록 몰랐다고 한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핵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핵무기가 없는 동맹인 한국이 지정된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외교 당국은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두 달간 '깜깜이' 상태였다고 하니 그 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당혹한 정부, 경위 파악 분주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미 외교가에서 퍼지고 있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비 민감국가에서 민감국가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이 조선업,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경우 양국 관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다. - 민감국가,에너지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민감국가’ 분류한 미국 국립연구소…실태 파악도 못한 한국 정부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에너지부(DOE) 산하 한 국립연구소 누리집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돼 올라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가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뉴스분석]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핵무장” 분출, 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도 한국 내 핵무장론이 확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