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아직도 ‘여성화장실’ 없는 ‘강릉 군사법원’[플랫]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해당 기준 규정을 보면 근무자 상주 시설에는 남성화장실과 분리된 공간에 여성화장실을 1개소 이상 계획하고, 2개 이상의 변기를 두도록 했다.이 규정은 여성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해 2019년 9월1일 신설됐다. 국방시설본부는 “병력 구조가 변화하고 여성 군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법 수준으로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논단 1889호를 보면 국내 여성군인 비율은 1970년 1.3%에서 2020년 17%까지 꾸준히 늘었다. 2016년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은 ‘강남역 사건’ 이후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신축건물의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됐는데, 국방부도 이를 토대로 여성화장실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그러나 이 규정은 미이행시 조치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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