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으로 이자 장사하면서 툭하면 횡령사고”...금융권 내부통제 국감서 따진다

약 6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중 ‘횡령·유용’ 40% 넘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우리銀, 사고 규모 1등 책무구조도 구체적 윤곽 미흡, 신한은행 유일 제출

책무구조도 구체적 윤곽 미흡, 신한은행 유일 제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연 가운데, 올해 금융권 최대 화두 중 하나로 꼽히는 내부통제 책무에 관한 질타·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의 은행권 준비·도입 현황과 최근 연달아 터진 대규모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가 제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336억5200만원에 달했다. 상반기를 겨우 지난 지금 시점에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를 거의 따라잡았다.같은 기간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전체의 61.9%를 차지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며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국민은행, 경남은행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7월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효성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됐다.다른 은행들도 국감을 맞아 책무구조도 윤곽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와 개인채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KB책무관리실과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관련 컨설팅과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등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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