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유일’ 여성화장실 없는 강릉 군사법원···규정도 ‘무의미’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강릉지역 군사법원 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해당 기준 규정을 보면 근무자 상주 시설에는 남성화장실과 분리된 공간에 여성화장실을 1개소 이상 계획하고, 2개 이상의 변기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미이행시 조치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군사시설기준은 있지만, 여건이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개선하라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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