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이 부족해 지방에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짓고도 돌리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제주지역 풍력, 태양광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 건수는 각각 34건, 13건으로 총 47건에 달했다. 반도체, 전기차, 데이터 등 미래 핵심산업의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전망이 모자라 툭하면 전력 생산이 ..
송전망이 부족해 지방에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짓고도 돌리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제주지역 풍력, 태양광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 건수는 각각 34건, 13건으로 총 47건에 달했다. 반도체, 전기차, 데이터 등 미래 핵심산업의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전망이 모자라 툭하면 전력 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제주에서 출력제어가 급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됐던 2019년부터다. 올해 4월까지 약 5년 반 동안 출력제어 총건수는 548회로 1년에 100회꼴로 발생한 셈이다. 동해안의 석탄발전소도 사정이 비슷하다. 2022년 강릉에코파워 등 석탄발전소들이 들어섰지만 전력망 확충공사가 늦어지면서 아예 가동을 중지했다. 제주·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이 깔려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력망 대란'은 한국전력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송전망 구축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갈등으로 신규 건설이 지연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계통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전력망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통용량만 선점하는 '전력망 알박기'를 근절하고,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발전 허가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전력망 효율화 전략일 뿐 근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전은 지난해 5월 송·변전 설비에 향후 15년간 56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전력망 건설 속도가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한전에만 맡겨뒀던 전력망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 와중에 '산업혈관'인 송전망 확충 지연은 기업들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송전망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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