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③
모·부성권 상담은 2024년 평등의전화 전체 상담 중 20.4%로, 세 번째로 높은 상담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7.7%보다 증가한 비율이다. 세부 상담유형비율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64.5%로 가장 많으며, 출산전후휴가는 19.4%, 육아휴직불이익은 6.9%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하고 다른 부서로 복직했는데, 직원들이 냉랭하게 대하고 다른 부서에서 왔다는 이유로 선임 대우를 안 하고 업무 협조도 안 해주는 등 직장 내 따돌림 방식의 집단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디자이너로 근무했는데 육아휴직 복귀 후 영업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다른 부서로 복직했는데, 직원들이 냉랭하게 대하고 다른 부서에서 왔다는 이유로 선임 대우도 안 하고 업무협조도 안 해주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권리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기간제·시간제·아르바이트,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는 육아휴직 제도 사용이 쉽지 않았다. 기간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의무적인 근로기간 연장이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에 따른 연장이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육아휴직급여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지 않고 출산·육아휴직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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