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흔드는 발언들... 일본 안보 위한 최상의 그림?

[김종성의 히,스토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경계가 점점 희박해지는 현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자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일이 화제가 됐다. 이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당시의 일본은 패망 직후였다. 그런 일본이 볼 때, 중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명시적으로 자국을 겨냥한 것은 당연히 두려운 일이었다. 중국과 소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1951년의 미일안보조약 체결을 추동하는 주요 원동력이 됐다. 그는 2022년 9월 19일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반도와 주한미군 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일 경우'가 아닌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일 경우'에 주한미군의 임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에 묶어두고 싶어 하는 한국 정부를 조금씩 흔드는 발언이다.

버락 오바마 때에 이어 조 바이든 집권기 들어 미일동맹은 한층 견고해지고 있다. 이런 속에서 일본의 생각이 미국의 생각으로 표현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가 제안한 인도태평양전략이 미국의 세계전략이 되어 있는 것도 그중 한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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