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욕망'의 나라 된 한국, 이 사람이 짚은 원인

[서평] 불편한 현실 진단하고 처방전까지 제시, 최배근의

책을 읽는 내내 사실 마음이 불편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조금 화가 날 정도였다. 저자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저자는 아예 책 표지에 단서를 붙였다.

모피아들은 너무 힘이 세서 심지어 민주정부라고 일컫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하물며, 민주적이지 않은 못된 혹은 나쁜 정부에서 모피아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저자는 모피아로 일컬어지는 기득권 세력을 물리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화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한다. 펜데믹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펜데믹 상황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고자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내수를 부양했다. 동시에 주택 공급 정책을 취하면서도 집값을 잡고자 애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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