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사생활 침해'라며 감춘 정보의 실체 이행출동방지법 정보공개센터 민간부문_업무활동내역_비공개 지방의원_민간부문_업무활동_내역 민간부문_업무활동내역_공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가 속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모니터링의 하나로 20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성남시의회가 유일하게 의원명을 가리는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크게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 경우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제출 의무가 있으며,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의 민간에서의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민간업무활동내역 중 의원명을 비공개하여 어떤 의원의 민간 경력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민간업무활동내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성남시의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박종각 의원과 서희경 의원의 경우 성남시의회가 제공한 민간 경력자료에는 의원명을 가려 알 수 없었지만, 성남시의회의 홈페이지에서 의원 프로필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사생활 침해라는 성남시의회의 모순된 주장이다. ▲ 성남시의회가 제공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는 의원명을 비공개 했지만, 해당 내역을 의원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남시의회설령 해당 정보들이 사생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더 큰 정보로써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민간업무 활동 내역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된 겸직 현황에서는 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겸직 중인 직과 소속 상임위원회와의 이해충돌 상황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문제가 드러나다 보니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도 일단 비공개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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