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책토론 신청 대부분 불허한 대구시... '독선적 행정'

시민 정책토론 신청 대부분 불허한 대구시... '독선적 행정' 정책토론청구 정책토론청구_조례 홍준표 대구시 조정훈 기자

대구시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토론 청구 조례'를 지난 5월 개정한 데 이어 시민들의 토론 청구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지난 4월 27일 ▲장애이동권 문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금호강 르네상스 ▲석탄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정책 ▲지원주택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행복사회서비스원 과제와 개선방안 등 8개 주제의 정책토론을 신청했다. 대구시는 이들 청구 주제 가운데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청구를 제외한 7개 주제에 대해서는 정책토론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사안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1건만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는 대구시 국장급 공무원 3명과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8명이 참석했다.시민단체들은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구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도가 지나친 수준을 넘어 황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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