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또 외국 나가십니다... 이런 희한한 조례 보셨나요

해당 조례가 통과된 이상 부산시의원들은 앞으로 매년 4억 원의 세금을 들여 외유성이 다분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은 올해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시의원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비용은 한 해 약 4억 원으로, 5년간 총 20억 원의 세금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전부 환수되어야 하지만, '협의 중인 계획이라 일정이 달라졌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무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출장보고서를 살펴보면,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일정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미 경쟁국을 지지한다고 의사를 표명한 프랑스까지 방문국에 포함해 방문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목! 대전 조례] '긴급상황에는 옥상으로 신속한 대피를' | 연합뉴스[※ 편집자 주=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종인, 차관 인사 비판 “이런 국정 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정 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보낸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서울시_공영장례_조례 애도_받을_권리 애도할_권리 무연고_사망자 부고게시 박진옥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in]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나선 주민들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의회,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서울시의회,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유만희_의원 맨발_걷기 정수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정선 광주교육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수용하겠다'이정선 광주교육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수용하겠다' 이정선 광주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김형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