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는다'고 분노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는다"고 분노했다. 그는"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범죄인 인도법 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원 결정문을 인용해"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문에는"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공식 종료됐고 추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다크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면죄부 아냐'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올해 4월 27일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남게 된 손정우, 부친이 건 자금세탁 수사 받는다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힌 손정우 씨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이 자기 나라로 보내 달라고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 인도 '불허', 풀려난 손정우…징역 1년 6개월로 끝?아동의 성을 착취해서 만든 영상물로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의 법정엔 세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미국으로 보내는 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손정우 풀어준 강영수판사, 대법관 안된다' 靑 청원 10만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손정우(24)씨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6일 석방되자 담당 재판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남고 싶다던 성범죄자 손정우, 그의 뜻대로 됐다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6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송환 요청을 거절했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성적으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