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성을 착취해서 만든 영상물로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의 법정엔 세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미국으로 보내는 걸..
아동의 성을 착취해서 만든 영상물로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의 법정엔 세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미국으로 보내는 걸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결정을 놓고 여론은 싸늘합니다.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받게 하자는 주장엔 공감한다고도 했습니다.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행사할 사안'이라고 봤고, "손씨를 한국에 두고 남은 웰컴투비디오 회원들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손정우/아버지 :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죗값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작 징역 1년 6개월로 끝나는가?" 분노하는 여론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나이가 어리고 반성한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이런 범죄는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제2, 제3의 손정우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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