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글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
최근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글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강력범죄를 예고하면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검찰은 '살인 예비',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협박죄 적용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 상 처벌 규정은 마땅치 않습니다.음란물이나 명예훼손 정보처럼 살인 예고 글도 인터넷 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특히 현행법상으론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청소년'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법무부 역시 무차별적 범죄 예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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