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공휴일 포함 기간 출장 4800만원 지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7월6일 한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던 날은 7월5일까지 모두 7일이었다. 이 가운데 토요일인 7월2일부터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공휴일인 7월4일까지 사흘간 휴일이었다. 일정의 절반 가까이를 현지 기관 방문 등이 어려운 연휴 기간이었던 셈이다. ‘방문국 공휴일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따지도록 규정된 예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취지에 반한다.
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미국 출장 상세일정에는 7월1일과 공휴일인 7월4일에는 오찬 일정이 있긴 했지만 기관 방문은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출장국 현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핵심사항 위주로만 기재했다”며 “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날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공휴일을 포함해 출장 일정을 잡은 이유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의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해 당시 출장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만여원의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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