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野이용우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野이용우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인 투자자에게 있어 투자자들이 관련 증거 자료를 구하려고 해도 회사가 실무상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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