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주권 수호의 허무한 결말 [최현철의 시시각각]

그런데 미국 사법당국이 이 틈을 파고들어 손정우의 형기 만료 직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죄는 인도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한국에서 처벌하고야 말겠다는 ‘사법주권 수호’ 의지의 표현이었다. - 권도형송환,손정우송환불허,사법주권,테라루나폭락,몬테네그로법원,최현철의 시시각각

32개국 128만 명의 회원이 36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꼬리를 처음 잡은 것은 2015년 영국이었다. 이후 각국 수사기관의 공조로 300여 명의 공범과 이용자가 체포됐다. 메인 서버 장소를 한국의 충남 당진으로 특정한 것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었다. 2018년 5월 손정우를 체포한 것은 한국 경찰이지만 사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2020년 7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5월 11일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현지 법원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쪽으로 보낼 것인지를 두고 여러차례 결정과 번복을 거듭한 끝에 올 3월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사법당국과 달리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재판받는 것을 우려한다. 제대로 처벌받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 미국은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는 반면, 우리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그 절반만 가중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기범이 100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역사상 43년형이 최대였다. 한국 정부와 사법부는 아직도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공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사기 혐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테라·루나를 상장하기 전에 권씨가 직접 피해자를 속여 판 금액만 피해 규모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1일 만에 쪼개진 개혁신당...이낙연, 이준석과 결별“부실한 통합 결정, 부끄러운 결말...그들, 이낙연 지우기 일찍부터 기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현기의 시시각각] 장제원은 억울할까, 편안할까기시다 총리는 당초 3월로 예정했던 미국 국빈방문이 4월로 미뤄지면서 방한을 모색했다.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안'이란 결단을 해준 윤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거결과에 더 예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향적이다. - 시시각각,장제원,책임 추궁,책임 회피,윤석열 대통령,김현기의 시시각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저탄고단 식단의 충격적 결말…과다한 단백질이 수명 줄였다발터 롱고 서던캘리포니아대 장수연구소 소장은 '성장과 노화는 비슷한 맥락'이라며 '몸의 기능을 과도하게 활성화하면 그만큼 생명의 사이클을 빨리 돌려 노화 역시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발터 롱고 서던캘리포니아대 장수연구소 소장) 단백질은 뭐가 문제일까요? 단백질은 필수영양소로 근육과 살과 호르몬과 항체를 만듭니다. (발터 롱고 서던캘리포니아대 장수연구소 소장) 올해 9월 래밍 교수가 펴낸 또 다른 논문을 보면 단백질 제한 식단은 생쥐의 알츠하이머병 발병과 진행을 늦췄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수 적게, 단백질 많이’는 틀렸다…저탄고단 식단 충격 결말최근 들어 영양학자들은 탄수화물은 배척해야 할 영양소가 아니라 오히려 식단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2009년 브라질에서 나온 획기적인 식품 분류 체계 ‘NOVA’는 최근 여러 나라 보건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 분류 체계는 식품을 영양학적 기준이 아니라 가공 단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 치매,암,저탄고단,다이어트,젊은 치매,초가공식품,대장암,타우린,간헐적 단식,불바,불로장생,저탄고단 저탄고지,탄수화물 단백질,키토식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살인면허 탑재된 ‘인공지능(AI) 킬러’…10년 내 등장 ‘예언' 소름“10년 내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병기가 등장할 것이다.” 섬뜩했다. 공상과학(SF) 만화 속에서나 나올 법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어서다. 시시각각 현실 속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인공지능(AI) 분야 대부의 경고였기에 무게감도 실렸다. 지난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보도된 제프리 힌턴(77)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의 예언이다. 50년 이상 A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로지 서울뿐인 대한민국?…광고천재 이 지도가 뼈아픈 이유 [최현철의 시시각각]최근 여당이 불을 지핀 ‘뉴 시티 프로젝트'(김포 서울 편입) 논란을 보며 이 지도가 문득 떠올랐다. 김 대표 발표 이틀 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이 디자이너가 당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도 제작 이유에 대해 '(나라) 밖에서 본 한국은 서울뿐이었고, 수도권만 과잉 발전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지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