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정을 오간 논쟁, ＇法ON＇에서 정리해봤습니다.\r사형 연쇄살인 범죄
#.부유한 환경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신을 꾸짖는다며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한 박모씨.
윤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명권은 전체가 다 본질이 되는 특별한 기본권"이라며"여론과 법감정만으로는 사형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종신형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충분히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윤씨 측은 우리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사형제를 입법적으로 폐지하는 안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만이 사형제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사연 없는 범죄자는 없다" 윤씨 측은 범죄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남깁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일지라도 이면을 들춰보자는 겁니다. 부정적인 환경 등 사회와 국가가 나눠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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