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재판정 오른 '사형제'…헌재 판단 주목 SBS뉴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사형제가 헌법 재판정에 오르는 건 지난 2010년 두 번째 합헌 결정이 나온 지 12년 만인데, 이번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부모를 살해하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모 씨가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의 변론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를 따지게 될 전망입니다.위헌 소송을 낸 윤 씨 측은 사형제가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앞서 1996년, 2010년 진행된 사형제 위헌 심판에선 7대 2, 5대 4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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