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역대 3번째인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오늘(14일) 공개 변론을 엽니다.헌재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의 '사형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실시합니다.오늘 변론에서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 참고인들도 나와 사형제의...
헌재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의 '사형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실시합니다.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에는 재판관 7대2, 2010년에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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