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두고 4시간 31분간 격론... '생명, 절대적 가치' vs. '응보적 정의' 사형제 폐지 헌법재판소 김종훈 기자
역대 세 번째 사형제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 대리인이 장장 4시간 31분에 걸쳐 격론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14일 2시부터 오후 6시 31분까지 271분간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논쟁인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형법 41조 1호에는 '사형'이 형의 한 종류로 규정돼 있고 형법 250조 2항에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110개국 사형제 폐지... 국가가 국민 생명 관여할 수 있나?" 청구인 대리인은"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이미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면서"사형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느냐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자연이 부여한 생명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나. 대전제부터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사형제도 존치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법감정을 제시하지만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이성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을 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리인은"형벌의 본지인 응보라는 측면에서 사형은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류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잘못을 따른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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