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닮은 듯 다른 ‘프랑스판 IRA’…탄소배출 따라 전기차 보조금 차등newsvop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기간에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랩핑한 전용전기차를 활용해 유치 활동을 지원했다. 사진은 파리 주요 명소를 순회하며 부산을 알린 현대차그룹의 전용전기차들. ⓒ현대자동차그룹
개편안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전기차 보조금 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전기차 보조금 40%가 아시아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돌아갔다”고 짚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우리는 시장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지만, 비유럽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프랑스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각 품목의 국가별 탄소배출 계수를 제시했다. 문제는 한국의 탄소배출 계수가 높게 설정됐다는 점이다. 철강 1kg당 탄소배출 계수를 보면, 한국은 1.7로 책정했다. 나열된 28개 국가 중에서 브라질과 함께 8번째로 높다. 탄소배출 계수가 높은 국가는 주로 자동차 생산국이다. 현대차가 아이오닉5를 생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2로 가장 높고, 테슬라가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 인도는 2.0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 뒤따랐다.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1.4 안팎이다.
산업부는 개편안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다. 의견 수렴 기간 내 정부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프랑스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정할 경우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하지만, 한국도 영향권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전기차를 1만 6,570대 팔았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돼 수출되면서, 보조금이 적용되는 모델은 니로EV와 쏘울EV 등 약 4,800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들 모델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특히 니로EV는 프랑스에서 팔리는 현대차그룹 모델 중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다. 아이오닉5와 EV6는 판매가격이 상한을 초과해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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