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규제 추가한 미국, 전기차·에너지는 열어놔newsvop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규제 대상에서 전기차와 에너지 분야는 빠졌다. 수위 조절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독자 제재로는 효과가 크지 않지만, 동맹국에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온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면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상무부와 논의해 투자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규제되는 투자 유형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인수합병을 통한 지분인수, 합작투자 등이다. 기존 투자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향후 진행되는 투자에만 적용된다.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이 군사 안보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미국 자본이 첨단 기술 투자를 통해 중국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자체적인 조치로는 중국 제재 효과를 볼 수 없는 미국이 동맹국에 규제 동참을 압박할 수도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이날 SNS에 2021~2022년 중국 내 직접 투자 자금 출처에서 미국 비중은 5% 미만이라고 전하면서, ‘다른 주요 투자국이 이번 미국 규제 수준의 제한을 채택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미국이 규제 수위를 높지 않은 수준으로 조절했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논의된 전기차와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분야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논의에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규제 범위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단절되지 않길 바라는 자본 세력은 범위를 좁히길 원했고, 국방부와 공화당은 보다 광범한 제재를 요구했다.외신들은 미국이 중국 규제에 대해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해 왔다고 짚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10월 “원천 기술이 마당 안에 있게 해야 하며 담장은 높게 해서, 전략적인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 기술 수출 통제를 계속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번 규제와 관련해 재무부도 “정밀하게 조준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일관되게 옹호하는 공정경쟁과 시장경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중국은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규제로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외교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낸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정부와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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