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때 다르고 추미애때 다른 '이해충돌'…'전현희 결론' 뒤집혔다 | 중앙일보

권익위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명확한 유권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수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관련 수사에 대한 회피 및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유권 해석기관인 권익위의 판단은 권익위원장에 따라 달라져 혼란을 초래했었다. 박은정 전 위원장 시절인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할 때 권익위는 “조 전 장관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인 2020년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사할 때는 “추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권익위는 이와 함께 ▶조사 상대방이 조사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상호 수사나 조사를 하는 경우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사람을 공직자가 수사 및 조사하는 경우 대한 이해충돌 신고 기준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조사 상대방이 조사자를 고소·고발한 경우, 조사자에겐 직무회피 및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피조사자가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위법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 뒤 전 전 위원장은 자신의 감사 결과를 논의하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최 원장의 제척을 요구했다.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최 원장에겐 제척 등 직무회피 의무가 없다. 권익위는 수사 혹은 조사 기관이 상호 수사 및 감사를 하는 경우도 각 기관 조사 담당자에게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며 이해충돌 신고 및 직무회피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서울변회 회장 수사 착수…갑질 피해자는 지하 3층 '대기발령'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청이 갑질이 맞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秋 아들 檢수사 이해충돌…한동훈, 자녀수사 檢송치시 회피 의무'(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돌연 재검토'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이종섭 장관 처음엔 '수고했다' 격려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고 채수근 상병의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장관 등에게 보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최원종, ‘스토킹 집단 피해’ 망상 범행 결론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범행은 '자신을 해하는 스토킹 집단'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태풍 '카눈'에 40만 명 대피...주말에 다른 태풍까지[앵커]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십 만 명의 주민이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 열차를 멈췄습니다.이르면 이번 주말에 태풍 7호가 직접 관통할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6호 태풍 '카눈'은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섬 앞바다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이테크+] '다른 물고기 뒤에 숨어 사냥하는 물고기 확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카리브해에 사는 한 육식성 물고기가 주변 물고기들의 경계를 받지 않는 초식성 물고기에 바짝 붙어 헤엄치는 방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