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보증하면 석방?... 있으나 마나 한 '신원보증제'

마약 양성까지 나온 '롤스로이스 사건' 현행범. '신원보증' 제도가 뭐길래 당당히 경찰서 밖을 나설 수 있었을까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모습.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신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2일 오후 8시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아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여파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크게 다쳤다. 이처럼 신원보증은 석방을 담보할 만큼 힘 있는 제도처럼 보인다. 실상은 다르다. 신원보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신원보증서는 피의자 석방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보증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정도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처음 신씨를 입건한 교통사고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는 최고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라 통상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체내에서 케타민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이 역시 간이검사라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일단 석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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