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실질 세 부담 높이는 방안 검토 SBS뉴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투기성 다주택 수요를 더 강력하게 옥죄는 방안이 논의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정부·여당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등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관계부처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이 방안은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 지시에 따라 당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꿔 7월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겁니다.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7월 국회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여기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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