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신도시 나올까…기존 택지 수용인구 확대도 검토 SBS뉴스
국토부는 오늘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문 대통령은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습니다.77만 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이 외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택지 물량에다 5·6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7만 채 공급 계획 등도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조입니다.
이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에 5천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광역급행철도-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이 지시한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은 사실 국토부가 계속 고민해온 내용입니다.이를 국민주택에서는 비율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새롭게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이는 결혼 7년차 이하 신혼부부를 상대로 공급되는 물량으로, 완전한 가점제는 아니지만 소득이나 자녀수 등으로 공급 순위를 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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