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만 60조원 가까운 지출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국회 역사에 새로운 숫자 하나가 쓰였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에 이어 35조원이 넘는에 3차 추경까지. 올 한해만 60조원 가까운 지출 예산이 추가됐다. 1차 추경은 코로나19 긴급 방역 예산 확보, 2차 추경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용도가 주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방역 수요를 나랏돈으로 메우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멈춰버린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추경의 최대 목적은 일자리 지키기다. 올 2분기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실업난이 본격화한 데 따른 조치다.코로나19로 일을 쉬어야 하는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3차 추경에 반영됐다.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재정 비상등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논란은 더 있다. 졸속 편성, 졸속 심사 문제다. 정부는 수십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추경 예산을 늘려 잡았지만 초단기, 단순 업무 중심의 최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다. ‘알바 추경’이란 비판이 함께 일었다.21대 국회 거대 여당 구도에서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였다. 여당이 주도하는 예비 심사 과정에서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됐고, 선심성 지원 비판 속에서도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이 더해졌다. 매년 문제로 지적됐던 지역구 민원 예산 ‘끼워 넣기’도 반복됐다.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올해만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대규모로 늘어나게 됐다”며 “채무 부담으로 인해 경제 성장 잠재력은 낮아지고, 재정 위기 가능성은 커지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등 ‘삼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나 정부나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재정 운용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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