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올해 228만원~364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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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올해 228만원~364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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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 을 정해 고시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 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올해 선정기준액 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대비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이 각각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들이 소유하는 건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됐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의 경우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찾으면 된다. 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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