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국 노인 소득 중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노인의 먹고사는 문제는 노동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자유롭게 소비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 빈곤율은 38.1%다.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 사이의 차이는 이전소득이 노인 빈곤 완화에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우리나라는 내년에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 노인 인구가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윤관식 기자=추위가 이어진 19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마련된 '사랑해 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한 어르신이 식사하는 가운데 많은 시민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2023.12.19 psik@yna.co.kr이중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연금액은 올해 기준 월 33만4천814원이다. 정부는 2026년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2027년 전체 수급자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복지패널의 2008∼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는 도입 첫해인 2014년 5.2%에서 2018년 13.9%로 대폭 늘어났다.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2009년 0.0%에서 시작해 2015·2016년 0.5%, 2017년 0.8%, 2018년 1.0%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작년 한국 노인의 소득원별 구성비를 보면 근로·사업소득 49.3%, 연금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 26.7%,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사적 이전소득 9.2% 등이다.
공적 이전소득의 또 다른 축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2003년 전체 노인의 8%에서 2023년 51.2%로 대폭 증가했으나 노인의 총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0% 미만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이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의 노인과 달리 한국 노인은 생활을 위한 재원을 노동으로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민지 기자=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아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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