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내달 4일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한다.거래규정 개정안은 해외송금 때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불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증대한다.[그래픽] 외환제도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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