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경제정책방향…양도세 등 부동산 카드 만지작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뒤엉킨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면서 경기 반등을 공고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는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소재인 만큼 방안 제시 여부부터 시기와 강도에 이르기까지 발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개편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 시기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가 아닌 주택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본다면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이 원리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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