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틀 앞두고 브리핑 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황광모 기자=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2023.6.26 [email protected]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처장은 또"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광모 기자=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2023.6.26 [email protected]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처장은"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그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에 한 번에 통보하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처장은"이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보호 대상인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각 소관 부처도 이는 보호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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